2022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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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(8.1.시행) - 장애아동 통합보육 정원을 확대하고, 보육대체교사 지원 확대 - □ 보건복지부는 7월 25일(월)에 어린이집 운영?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 담고 있는 ‘2022년 보육사업안내’지침을 일부 개정하고 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 □ 이번 개정은 보육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 장애아동을 통합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정원 기준과 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범위 등을 개선하고, 6월 22일 시행된 영유아보육법령 개정내용을 지침에 반영하였다.  □ 개정된 「2022년 보육사업안내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 ○ 첫째, 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 장애아 정원을 확대하였다.    - 기존에는 장애아 전담교사를 배치하고 어린이집 정원의 20% 이내에서 운영하였으나,    - 이를 시?도지사의 승인을 받은 경우 30%까지 허용하여 더 많은 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 이용할 수 있도록 하였다.  ○ 둘째, 대체교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. - 기존 지원범위인 보육교사의 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으로 인한 보육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도, - ‘보육교사가 가족의 질병이나 자녀의 양육 등으로 인하여 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’에도 연간 최대 3일까지 대체교사를 지원하도록 확대하여 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하였다.  ○ 셋째, 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 중 ‘현장학습비’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였다.    - 기존에는 ‘현장학습비’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, 수련회 등의 활동으로 한정하였으나,    - 어린이집 내부에서 이루어지더라도 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업체 주관의 체험학습의 경우에는 현장학습비로 회계 운영이 가능하게 하였다.      * 필요경비 : 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 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?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  ○ 넷째, 2022년 6월 22일 개정?시행된 영유아보육법과 그 하위법령 개정 사항을 지침에 반영하였다.  - 2011년 4월 7일 전에 인가받은 4?5층 어린이집이 영유아의 안전  확보를 위해 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 설치하도록 해 왔으나 앞으로는 정해진 요건을 갖춘 경우 간이스프링클러 설치만으로도 어린이집 운영이 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등 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. - 또한, 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 ‘북한 이탈주민 자녀인 영유아’가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 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명시하고,  - 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 정원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. □ 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“이번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통해 장애아동의 어린이집 접근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되며, 보육교사의 근무 여건개선으로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 ㅇ 개정된 보육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  * 보건복지부(http://www.mohw.go.kr > 정보 > 법령 > 훈령/예규/고시/지침)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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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산업안전보건법 ㅇ 사업주는 근로자(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)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-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설치?관리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 ※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, 설치?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ㅇ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·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사업주의 범위 - 상시 근로자* 20명 이상(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) 사업장 - 7개 직종**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* 상시 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 ** ① 전화상담원, ② 돌봄서비스 종사원, ③ 텔레마케터, ④ 배달원, ⑤ 청소원 및환경미화원, ⑥ 아파트경비원, ⑦ 건물 경비원 ㅇ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규모별로 단계별 시행 * 상시근로자 50명 이상(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): ’22.8.18.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미만(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): ’23.8.18. 시행 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<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> ㅇ (크기 및 위치) 최소면적은 6㎡ 이상, 바닥에서 천장까지 2.1m 이상 - 근로자의 휴식 주기, 성별,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㎡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-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, 다만, 화재·폭발 위험, 분진,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ㅇ (온도, 습도, 조명, 환경) 온도는 18~28℃ 수준 유지 (냉난방 구비) - 습도(50~55%) 및 조명(100~200Lux)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, 환기 가능 ㅇ (비품 및 설비)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(또는 해당 설비 구비) ※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