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USTOMER SERVICE
고객센터
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 개정내용 추가 안내 - 월별보험료 일할계산 폐지 -2024.1.1부터
작성자 : 관리자 등록일 : 2024.01.04
첨부파일 (1)
2024.1.1.부터 시행되는 월별보험료 일할계산 폐지에 따른 월단위 월별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 
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? (정산여부) 월별보험료 산정방식만 일할계산에서 월단위계산으로 변경되었을 뿐, 기존과
동일하게 상실 또는 보수총액 신고 시 신고된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최종 정산함
- 일할계산되어 부과되던 월별보험료가 월단위 산정으로 그 달에 부과되지 않거나 1개월분
으로 부과되는 것일 뿐, 해당 년도에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최종 정산함
? (월평균보수) 월별보험료 산정방식만 변경되었을 뿐, 보수총액 신고 시 신고된 보수총액
으로 다음 연도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기존과 동일함.
? (적용대상) 월평균보수로 월별보험료 산정 후 퇴직 또는 보수총액 신고 시 신고된
보수총액으로 보험료가 최종 정산되는 상용근로자, 일반예술인
- (적용제외) 월별보험료 산정대상이 아닌 자진신고사업장(건설, 벌목업 등) 소속
근로자, 기준보수 또는 실제 지급된 월보수액로 월별보험료룔 산정하는 특례적용자,
노무제공자 및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
? (원천공제)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던 보험료가 그 달에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뿐
최종 정산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실제 지급된 보수에 대해 원천공제함
-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원천공제는 일할계산 보험료 부과
방식 적용시점부터 실제 지급한 보수에 대해 원천공제하도록 기재되어 있었음